신고서 오기, 개명과는 다른 별도의 절차입니다

이미 등록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바꾸고 싶은 '개명'과 달리, 애초에 신고 내용 자체가 잘못 적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 먼저 확인할 것: 담당 공무원이 접수된 신고서와 다르게 전산에 잘못 입력한 단순 오기인지, 아니면 신고서 자체에 부모가 이름을 잘못 적어 그대로 등록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입력 실수라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신고서 원본과 대조한 뒤 비교적 간단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면 신고서 자체에 이름을 잘못 적어 그대로 등록된 경우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허가를 받는 절차

1. 자녀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원래 의도했던 이름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출생증명서 원본, 병원 진료기록, 부모의 진술서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3. 법원이 서류를 심리하며,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추가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착오가 명백하고 증빙이 충분하면 비교적 빠르게 허가 결정이 내려지지만, 사안에 따라 심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가 받은 후 정정신청까지 마무리하는 방법

•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과 재판서 등본을 받으면,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읍·면(주민센터)에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 이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출생신고 지연과 마찬가지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허가를 받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정이 완료되면 이후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에 바로잡은 이름이 반영되며, 이미 발급받아 둔 옛 서류는 다시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은행, 어린이집, 건강보험 등 이미 옛 이름으로 등록해 둔 곳이 있다면, 정정 완료 후 정정된 증명서를 챙겨 함께 변경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