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부의 직접 신고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이유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모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생부는 법률상 신고의무자가 아니어서, 서류를 다 갖추고 주민센터를 찾아가도 원칙적으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이런 원칙이 생긴 이유는 아이와 엄마의 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로 바로 확인되지만, 아이와 생부의 관계는 유전자 검사 등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다만 이 원칙만 그대로 적용하면, 엄마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이가 아무 기록도 없이 방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흔히 '사랑이법'이라 불리는 예외 규정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생부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생부가 예외적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생부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엄마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엄마가 소재불명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위 사유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2020년 대법원 결정으로 위 요건이 예시적으로 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친생자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유전자 검사 결과지, 출생증명서, 엄마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 등을 함께 냅니다.
3. 법원 심리 과정에서 엄마의 인적사항이 새로 확인되면 신청이 기각되며, 이 경우 확인된 정보로 다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법원의 확인 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접수하면 됩니다.

지금도 생부 신고가 막혀 있는 경우

•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제도가 혼외자의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며 2025년 5월 31일까지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에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조항은 시한을 넘겨 조문상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 다만 법원 실무에서는 혼인 관계가 얽히지 않은 통상적인 사건에는 기존 절차를 계속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대부분의 생부는 지금도 위 절차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정작 막혀 있는 쪽은 엄마가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인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 경우 '친생추정' 원칙에 따라 엄마의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생부가 가정법원 확인만으로는 신고할 수 없고 별도로 친생추정을 깨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정부는 2026년 6월 발표한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생부에게도 '친생부인의 소'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 전이므로, 이런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이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신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